판사·서울고등법원
김행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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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3(33%)결과 미상3(33%)
2008누19125·서울고등법원·2008-12-30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9774·서울고등법원·2008-12-23·기타 형사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 선정 경합에서 차순위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8108·서울고등법원·2008-05-06
OO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5567·서울고등법원·2008-04-08·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
결과 미상
2007누22452·서울고등법원·2008-03-25·기타 형사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8누329·서울고등법원·2008-03-18·총포·무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1748·서울고등법원·2008-02-26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기준을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본소), 피고 패소 (반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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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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