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2011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수리를 거부함.

특허출원서의 오타 정정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장이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가 특허청장이 한 상표권 말소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국방부장관이 육군 부대의 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