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6454서울고등법원 2심2012-08-16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6454 행정 사건(2012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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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2011년 4월 25일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12년 6월 28일 변론이 종결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음.
  •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항소심 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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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판단 없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13862·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판단 없음

2011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22452·서울고등법원·2008-03-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32741·서울고등법원·2016-09-02·2심·판단 없음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6982·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4누1154·광주고등법원·2005-01-27·2심·판단 없음

익산시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95%
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기각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2%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2%
2009누35407·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판단 없음

원고 1, 2, 3이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2004누445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이○○ 씨 등 7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2015누617·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2013누12203·서울고등법원·2013-11-22·2심·판단 없음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변론종결】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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