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기반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도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추정하지 않음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입차주가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목 중 하나만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