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8002서울고등법원 2심2020-11-04 선고검수완료

지입차주가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48002 행정 사건(202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쟁점은 원고가 OO회사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음.
OO회사1은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작성, 휴무일 운행 금지, 차고지 입고, 대체 운행 원칙적 불허 등 여러 규제를 원고에게 적용함.
원고는 고정된 운송 서비스 요금을 받았으나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었고, 관리비 납부, 차량 보험 가입, 영업손익 귀속 등의 지위를 가짐.

원고가 OO회사1과 위탁계약을 통해 문서파쇄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OO회사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작성, 휴무일 운행 금지 등 규제는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원고가 OO회사1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정된 복장 착용과 광고 도색을 하기로 한 것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임.
OO회사1 팀장의 업무 배정은 위탁계약과 지입계약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 불가피한 조치임.
지입차주가 임시기사를 투입하거나 대체 운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점을 고려함.
OO회사1은 기업체의 신뢰 유지를 위해 업무 규제가 불가피했으며, 계약 당사자 간에 이러한 사항이 양해된 점을 인정함.
원고는 고정된 운송 서비스 요금을 받았으나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없었고, 관리비 납부 및 차량 보험 가입 등 독립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점을 중시함.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OO회사1에 종속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OO회사1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OO회사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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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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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