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1699 행정 사건(2019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8억 4,75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5억 2,352만 원과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와 기존 증거를 모두 검토했으나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만 인정받았고, 원고가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했다.
- 원고가 제출한 우편물 증거 중 일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청구는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따라서 1심에서 일부만 인정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요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건축협의 취소와 착공 연기 신청 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