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2020년 5월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을 인정하며 소송을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량권 남용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기존 행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특히, 보조금 환수처분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로, 일부만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2020년 5월 26일 피고가 내린 60,790,270원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봐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수급자들의 실제 생활 장소와 종사자들의 근무 사실이 기존 판결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보조금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 처분으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설령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이번 환수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적법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원고는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실과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조금 환수는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로, 이번 처분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