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 2심2014-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행정 사건(2014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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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장은 2012년 12월 2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9월 3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세무서장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항소심은 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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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