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17억 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재단법인 A가 취득세 등 세금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