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철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원고승3(11%)일부승3(11%)원고패6(22%)결과 미상15(56%)
2003누16930·서울고등법원·2006-02-08·기타 형사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1486·서울고등법원·2006-02-01
주택 대지면적 662㎡ 초과 여부에 대한 중과세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7067·서울고등법원·2006-01-12·개인정보
원고가 피고에게 강간죄 관련 공소장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기타 형사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5누12307·서울고등법원·2005-11-23·조세포탈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제한으로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8254·서울고등법원·2005-11-09·기타 형사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4누15316·서울고등법원·2005-11-02·문서위조·변조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7인 명의를 위조함
결과 미상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4누4583·서울고등법원·2005-10-12
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원고 회사들이 1주당 488원에 취득하고, 이후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7459·서울고등법원·2005-09-28·기타 형사
김석규가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9,130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