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 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은 1997년 사업연도에 본점으로 150억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대차대조표에 반영했다.
• 1998년 사업연도에 이 송금 결의를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을 1998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납부했다.
• 종로세무서장은 송금 결의 취소를 1997년 사업연도에 소급해 반영하며 지점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은 이 추가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회계 기준에 따라 송금 결의 취소는 취소한 해인 1998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추가 부과 처분 중 지점세 관련 부분을 취소했다.

프랑스 법인의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1998년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1997년 사업연도에 소급 반영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송금 결의 취소를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취소한 해인 1998년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송금 결의 취소는 취소가 이루어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 세무서장이 1997년 사업연도에 소급 반영한 것은 회계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지점세 과세 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재투자 인정금액과 자기자본 변동을 고려하는데, 소급 반영 시 과세 대상 소득이 부당하게 증가한다.
• 원고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산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
• 법원은 회계 기준과 감독기관 승인 절차를 존중해 원고의 회계 처리 방식을 인정했다.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은 본점 송금 결의를 취소한 해인 1998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이를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했다. 법원은 이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추가 세금 부과를 일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