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윤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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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집유2(6%)원고승5(14%)일부승2(6%)원고패8(23%)결과 미상18(51%)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기타 형사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8누37093·서울고등법원·2009-09-11·조세포탈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골프회원권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33831·서울고등법원·2009-09-11
고장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8624·서울고등법원·2009-09-11·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2009-08-21·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8누21722·서울고등법원·2009-08-14·집회·시위(집시법)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 예정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2176·서울고등법원·2009-06-19
방산물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및 소의 이익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753·서울고등법원·2009-01-15·배임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노518·서울고등법원·2008-06-24·배임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3누16930·서울고등법원·2006-02-08·기타 형사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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