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쌍용양회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쌍용양회 자금을 남유산업,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대산레미콘 등 위장계열사에 대여함.
• 이 위장계열사들은 모두 심각한 재정난과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였음.
• 자금을 대여할 때 담보 확보나 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꾸밈.
• 결국 대여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쌍용양회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원심에서는 일부 배임행위는 유죄, 일부는 무죄 또는 면소(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음) 판결을 내림.
• 항소심에서는 이 면소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시 판단함.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 자금 대여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와 이전 판결의 면소 처분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쌍용양회 임원들이 위장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 확보나 이사회 승인 같은 필수 절차를 무시함.
• 위장계열사들은 이미 심각한 재정난 상태였고,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회계장부를 조작해 대여금이 실제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 쌍용양회에 손해를 끼침.
• 이전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일부 배임 행위와 이번 사건의 행위들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전 판결의 면소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 여러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 행위는 모두 한 범행으로 보고 포괄해 1죄로 판단함.
•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쌍용양회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재정 상태가 나쁜 위장계열사에 절차 없이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