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무역과 폐과를 이유로 교원들을 직권면직했으나, 학칙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MSO가 협력업체 4개사에 월간 신규가입 목표(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를 부여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함.

원고가 3년이 지난 후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를 제한하고, 자회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전대한 행위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함.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병원에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하며,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