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한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용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08~201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2건, 조세포탈 1건, 병역법위반 1건이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2008노518 · 배임 · 2008-06-24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무역과 폐과를 이유로 교원들을 직권면직했으나, 학칙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MSO가 협력업체 4개사에 월간 신규가입 목표(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를 부여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함.
원고가 3년이 지난 후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를 제한하고, 자회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전대한 행위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일부러 경쟁하지 않는 담합을 함.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함.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병원에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하며,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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