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가 협력업체 4개사에 월간 신규가입 목표(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를 부여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함.

• 원고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가야방송을 통해 협력업체 4개사와 유지보수 및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시 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의 월간 신규가입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률을 평가기준표에 반영했습니다.
• 목표 미달 시 위탁수수료를 감액 지급하여,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38,42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판매목표 강제로 보아 2009년 1월 5일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MSO)가 협력업체에 신규가입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 강제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협력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력업체의 전체 업무 중 신규가입 유치 비중이 6.03%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의 시장 지배력과 협력업체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인정됩니다.
• 목표 설정이 상호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협력업체가 목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미달 시 수수료 감액이 사실상 강제력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목표 강제는 계약 해지나 직접적 강요가 없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목표 달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수수료 감액은 명백한 불이익입니다.
• 원고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깎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목표 제시가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면 '강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