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범죄

조세포탈 실제 형량 — 1심 판결 134건 분석

Name: 조세포탈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조세포탈 1심 판결 134건(197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5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5.3억원(가운데 절반 8,362만원~17.3억원)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34건 기준

실형2.2%

집행유예19.4%

벌금17.2%

무죄3.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7.5%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해당 판결	있을 때 실형	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	26건 (19%)	4%	2%
초범 감경	22건 (16%)	5%	2%
진지한 반성 감경	15건 (11%)	0%	3%
자백 감경	15건 (11%)	0%	3%
조직적·계획적 가중	10건 (8%)	0%	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조세포탈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22건 · 실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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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