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9고합287(분리)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12-20 선고검수완료

담뱃값 인상 전날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하고, 인상 다음 날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낮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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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87(분리) 조세포탈 사건(2019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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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정부가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하자, 피고인들은 2015년 1월 1일 인상 전에 담배를 미리 반출한 것처럼 만들어 재고차익을 얻기로 계획했다.
  • 2014년 12월 23일과 24일, 마케팅 부서에서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 종류와 수량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이 물류담당 직원에게 12월 31일 공장에 가서 전산 조작을 지시했다.
  • 2014년 12월 31일, 지시를 받은 직원이 공장에서 실제로는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했다.
  • 2015년 1월 2일,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허위로 반출신고를 하고 인상 전 세금을 납부했다.
  • 이후 담배를 실제로 반출·판매하여 개별소비세 146억 3,022만 원, 담배소비세 248억 241만 원, 지방교육세 109억 1,109만 원 합계 약 503억 4,372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미리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신고를 해 약 50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만든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이익을 위해 논의하고 자료를 남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반출'에 실제 물건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전산 입력과 신고는 그러한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회사가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출할 담배 종류와 수량을 논의하고, 본사 임원에게 세금 인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과 재무 영향을 분석·보고하게 했으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긴 점을 고려했다.
  •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인상 전에 전산 조작으로 반출 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전산 입력만으로는 실제 반출 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회사 차원의 논의와 자료 보존 등을 고려할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세법상 반출의 의미와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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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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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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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음.·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반출 담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논의하고, 한국 임원단에게 세금인상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하거나 주 단위로 점유율 및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남겨 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들 및 관련 회사들의 지위 ****은2012. 6. 20.경부터2015. 12. 31.경까지****(이하‘****’라 한다),****(이하‘****’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하‘****’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와 영업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 피고인 ****은2014. 7.경부터2017. 9.경까지 ****의 생산물류총괄전무로서 대표이사인 ****를 보좌하여 담배 제조,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은2014. 6.경부터2014. 10.말경까지는 ****의 인사 및 물류담당 이사를 겸직하였고, 2014. 11. 1.경부터2015. 10. 4.경까지는 위 담배공장의 물류담당 이사로서 ****과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담배 반출,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는1990. 9. 3.경 담배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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