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 2014년 12월 말, 피고인 3 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대표이사 공소외 3과 함께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도 전산시스템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기록함.
• 이 전산조작은 담배 관련 세금이 2015년 1월 1일에 인상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 피고인들은 전산시스템에 담배 매매거래 및 재고 이동 내용을 입력했으나, 실제 담배가 제조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은 없음.
• 과세당국은 전산자료 외에도 배송 현황 자료 등을 통해 담배 반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산조작을 통한 조세포탈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함.

피고인 1과 2, 그리고 대표이사 공소외 3이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전산조작이 실제 담배 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세금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 및 재고 이동 내용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른 재고 확보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담배가 제조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을 나타내지 않음.
• 전산조작이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과세당국은 전산자료 외에도 배송 현황 등 다른 자료를 통해 담배 반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피고인들이 전산입력 외에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거나 재고를 허위로 조작한 증거가 없음.
•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들이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기록했으나, 실제 담배가 이동하지 않았고 세금 부과와 징수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