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순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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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횡령1건-18%
평균 2년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20노105·서울고등법원·2021-09-10·조세포탈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반출된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기각
기각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9고합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조세포탈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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