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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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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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40 횡령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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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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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일했다.
2004년 10월 7일, 피고인은 회사 소유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언니 명의로 체결하며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정했다.
2004년 10월 25일, 피고인은 회사 계좌에서 약 7억 원을 인출해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8,893만 원 사용했다.
회사 측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자금 인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언니 명의로 체결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은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임대차계약과 자금 인출이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불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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