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7고단2570 횡령 사건(1987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곤가스 판매업을 함께 운영했으나 1986년부터 피해자가 혼자 영업을 이어감
- 1987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며 외상미수금 약 1,100만원도 함께 넘겨받음
- 이 중 750만원은 피해자가 진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약속함
- 1987년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피고인은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해 생활비와 가스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고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수금했으나, 이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피해자의 돈인지 피고인의 돈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소 인수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넘어가는 포괄적 계약으로 보았음
-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업 전체를 인수한 자로서 수금한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함께 넘겨받아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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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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