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06 횡령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 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 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 - 2 - 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 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B, 반소 원고 : A)에서 제4 항으로 “2012. 5. 31.까지 ****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 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 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 (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업무협조회신(****변호사 사무실), CCTV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