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45 횡령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4건, 실형 12건, 벌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OO지역의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매장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안내해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 손님이 현금을 내면 피고인A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런 방식으로 844회에 걸쳐 식당이 보관해야 할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가져간 돈은 모두 129,258,600원이었으며, 피고인A는 피해자를 위해 8,000만 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낸 현금 결제대금을 반복해서 가져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님 현금을 카드 결제 승인 취소 방식으로 개인 용도에 쓴 행위와 그 피해 규모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권한 뒤, 자신 또는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 이 방식으로 844회에 걸쳐 식당을 위해 보관하던 현금 129,258,6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8,000만 원을 맡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점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피고인A의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식당 총지배인으로서 손님들의 현금 결제대금을 카드 승인 취소 수법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큰 피해액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 회복 등도 살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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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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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범행기간이 장기
- 피해액 합계 129,258,600원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 공탁
- 벌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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