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 1심2025-09-12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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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47 횡령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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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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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5년 2월 3일경까지 직원들 전체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고 납부하는 지출·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보전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이나 퇴직·사망 등 특정 사유가 생길 때 지출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7월 20일경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 원을 원천 공제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23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23년 8월 30일경부터 2025년 1월 17일경까지 내부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상조회비 잔액이 3,407,465원임에도 11,207,465원○○라고 입력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모르는 기획운영계장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등재해 행사했다.
  • 피고인A는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거나 계좌 간 공금을 이체해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결국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행정주사보 공무원인 피고인A는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4대보험료·상조회비·성금 등 공금을 보관하던 중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전과 신용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237,523,27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행사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보관 중이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결재받은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계자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로 모두 인정했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죄가 인정됐다.
  • 공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것을 행사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A가 시스템에 허위 잔액을 입력하고 승인받아 등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가중해 처벌했다.
  • 양형기준상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는 각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업무상횡령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공금을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전산시스템의 잔액 정보까지 조작하면 업무상횡령죄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가 모두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공금을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빼돌리고 돌려막기 하더라도 전체 금액과 횟수가 범죄로 인정되며, 거짓 결재를 받아 시스템에 등재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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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2.4억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7,911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4억원 vs 1,34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2.4억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7,709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1,51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4억원 vs 2,13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2.4억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47·광주지방법원·2014-01-15·1심·유죄 (형 선고)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5.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7·대전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4억원 vs 3,84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다름: 2.4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4억원 vs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5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기화로 약 1년 반 동안 계획적으로 횡령
  • 수회에 걸쳐 공금잔액 정보 위작·행사
  • 죄질 불량, 엄중 처벌 필요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
  • 피해액 전액 상환·회복
  • 약 28년간 성실히 공무원 복무
  • 해임 및 징계금 부과, 연금 삭감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47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장우진(기소), 김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승환(국선)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Q에 있는 B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2023. 7. 1.경부터 2025. 2. 3.경까지 위 J ****에서 피해자인 위 J 소속 직원들 전체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보험료, 상부상조회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납부하는 등 지출입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 2 -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 무변제 등을 위해, 위 공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위 공금이 매월 납 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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