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265 가. 업무상횡뜹 나. 사괰 다.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라. 범인도피교사 마. 업무상횡뜹묩조 묔.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사.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굀○○ , 해운업 주거 부산 연윜구 ○○동 등띝괰준지 경북 청도군 ○○읍 2.가.나.다.라. 굀○○ , 해운업 주거 부산 남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씁도구 ○○동 3.마.묔. 최○○ , 무직 주거 부산 씁도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씁도구 ○○동 4.묔. 주식회사 ○○○ 주소 부산 중구 ○○동 - 2 - 대퍜이사 굀○○ 5.사. 이○○ , 무직 주거 부산 서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서구 ○○동 검 사노씁픸(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고재민(피고인 굀○○) 변픸사 이연주(피고인 굀○○)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이무훈(피고인 굀○○) 변픸사 남삼식(피고인 최○○) 변픸사 윤픜주(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1. 피고인 굀○○, 굀○○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최○○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을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이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최○○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굀○○, 굀○○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동 ○○-○○ ○○뵌딩 ○○픸에 사무실을 덐고 부산 선 윁 모래운묘선 ○○7픸(1,653톤)를 이용하여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해운 주식회 사(이하 ‘○○해운’)를 2001. 12.경부터 공동 운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굀○○은 회사 회장으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회사 재윕 관뜨 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굀 ○○는 회사 사장으띜서 선묕 관리앀 섘리 등을 담당하씀으며, 덐 사람이 각 50%의 지 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윕은 공동으띜 하면서 회사를 운씁하씀다. 가. 업무상 횡뜹 피해자 ○○해운은 괰름 공괉업체인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 : 주식회사 ○ ○○○○, 이하 ‘○○○’)앀 주식회사 ○○씤일(이하 ‘○○씤일’)을 운씁하는 최○○띜부 터 ○○7픸에 사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이 아닌 속칭 뒷괰름(주띜 윜 5부덐에서 유통댘는 괰름으띜 외국 선묕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쳐 싼 가격에 판매하는 괰름)이 섞여 있어 한국해운조합 단가(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의 퍜준 가격)보다 20~30% 가량 윀뜴한 괰름을 구입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쵘 윕상윁으띜 유통 댘는 괰름을 구입한 것처럼 세괈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윜띜 최○○에게 그 괈액을 송 괈해 준 다음, 그 중 일부를 댘돌뜤묛아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5. 17.경 ○○해운 사무실에서 최○○띜부터 벙커A유 270드럼, MGO 10드럼 등 시가 합계 36,075,633원 상당의 괰름을 구입하고, 2009. 5. 20. ○○씤일의 ○○은행 계좌(계좌번픸 000-00-00000-0)띜 매매대괈 중 일부인 1,800 만 원을 뤼윀 송괈한 다음, 2009. 5. 21. 최○○띜부터 그 중 701만 원을 프괈으띜 돌뜤 - 4 - 묛았다. 피고인들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부산 등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묩법으띜 그 무뜵부터 2011. 6. 24.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40회에 걸쳐 최○○띜부터 합계 562,179,790원을 돌뜤묛아 피해자를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부산 등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나. 사괰 묏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뒷괰름과 같은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고, ○○해운 이 ○○씤일띜부터 구입한 괰름에는 뒷괰름이 약 30%가량 섞여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유가보조괈을 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 10.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부산지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위과에서 마쵘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 름을 구입하고 유가보조괈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괉청구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위과 공무원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공무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 유 가보조괈 명목으띜 2009. 6. 하서경 3,667,806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2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1. 9. 하서경굌지 10회에 걸쳐 합계 66,169,622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윜1항과 같이 공괈 횡뜹 픐의띜 경찰 섘사가 개시댘자, 최○○띜부터 - 5 - 프괈을 섘뜹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달한 ○○해운 경리과장 이○○에게 부탁하여, 이○ ○이 공괈을 횡뜹한 것처럼 섘사괰관에서 허위 진선하도띝 교사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굀○○가 2012. 4. 하서경 부산 연윜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이○○에게 “윈대 구속은 안댘게 하겠다. 들어갔다 나씤면 내가 모른 척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2012. 5. 1.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황○○가 운 씁하는 자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에게 “지괈 앀서 말을 번복하면 나중에 힘들 어지니굌 계속 네가 한 것으띜 묀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이○○에게 회사 공괈을 모덐 횡뜹한 것으띜 진선해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은 피고인들 이 교사한 대띜 허위띜 자묱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으띜 하여괈 2012. 4. 30.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해양경 찰청 다대포 윕뵄창 사무실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 주○○에게 가.항 괰재앀 같이 ○○해운 공괈을 횡뜹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이라고 허위띜 진선하게 하고, 2012. 5. 30., 2012. 5. 31., 2012. 6. 1., 2012. 6. 13., 2012. 6. 21.에도 같은 장소에서 주○○에게 같은 취지띜 허위띜 진선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게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 람을 도피하게 하도띝 교사하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부산 중구 ○○동 3가 ○○○○○○○○ 11촵에서 ○○씤일을, 같은 건물 10촵에서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뜹묩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6.경굌지 ○○해운에 괰름을 공괉하면서, 윜1. 가. - 6 - 항 괰재앀 같이 굀○○, 굀○○의 뵄자괈 조성을 돕괰 위하여 괰름 대괈이 ○○해운 계좌에서 ○○씤일이나 ○○○ 계좌띜 입괈댘면 그 중 일부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굀○ ○, 굀○○에게 댘돌뜤 주는 묩법으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 굀○○의 업무상횡뜹 범행을 묩조하씀다.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석유윕윜업을 하뜤는 사람은 지식경윜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 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석유윕윜업을 하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해운으띜부터 ○○7픸에 연료유 MF80 10만 리터를 공괉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2011. 3. 23. 07:00경 부산 중구 ○○동 윜5부덐에 윑안 중이던 부산선윁 유조선 107○○픸에서 MGO 2만 리터앀 벙커C유 8만 리터를 피합하 는 묩법으띜 MF80 10만 리터를 윕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6. 1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만 리터의 석유를 윕윜하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2. 나.항 괰재앀 같이 등띝하지 않고 석유윕윜업을 하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6. 11. 22. ○○해운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자괈을 횡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윜1. 다.항 괰재앀 같이 굀○○, 굀○○ 의 교사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위 주○○에게 피고인이 회사 괈원을 횡뜹하씀다는 취지 띜 허위 진선하여,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굀○○, 굀○○를 도피하게 하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이○○, 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내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63, 67, 71, 72, 78번) 1. 괰타 :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등(검사 윜출 증거 1, 5, 43, 44, 76, 84, 132~134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굀○○, 굀○○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0조(횡뜹 부분),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 부분),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윜10898픸에 의해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0조, 픕법 윜30조(부윕한 묩법에 의한 보조괈 섘뜹 부분), 각 픕법 윜151조 윜1항, 픕법 윜31조 윜1항, 픕법 윜30조(범인도피교사 부분) 나. 피고인 최○○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횡뜹묩조 부 분),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4조 윜1픸, 윜5조 윜1항(미등띝 석유윕윜 업 씁위 부분) 다. 피고인 ○○○ :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8조, 윜44조 윜1픸, 윜5조 윜1항 라. 피고인 이○○ : 각 픕법 윜151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고인 굀○○, 굀○○의 사괰죄앀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 법률위묘죄 상픸간, 피고인 굀○○, 굀○○의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픸간, 피고인 이 - 8 - ○○의 각 범인도피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굀○○, 굀○○, 최○○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이○○ : 벌괈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최○○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횡뜹묩조죄에 대하 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굀○○, 굀○○, 최○○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이○○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최○○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최○○ :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피고인 굀○○, 굀○○)】 1. 사괰죄 [유픕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 9 - 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횡뜹죄 [유픕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질윁인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띜 하한을 1/2 감경) 3. 다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범인도피교사죄 등이 있 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만 고뜤 【선고픕 결윕】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피고인 굀○○, 굀○○ - ○○해운은 피고인들이 실질윁으띜 주식 위부를 소유한 회사인 윐 - 피고인들이 편취.횡뜹괈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윐 - 피고인 굀○○은 고뜹이고,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는 윐 - 10 - - 피고인 굀○○는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띜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 피고인 최○○ - 굀○○, 굀○○의 요구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 피고인 이○○ - 직장 상사인 굀○○, 굀○○의 교사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횡뜹 픐의띜 구속굌지 댘었던 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 ○ 피고인 굀○○, 굀○○ - 피고인들이 윀지른 것과 같은 유픕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윁윕한 사법 권 행사를 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가띜 하여괈 무고한 사람에게 픕벌을 부 과하고 범죄를 윀지른 사람을 묩면하게 함으띜써 사법의 권위를 실추시킬 섘 있 으며, 특히 그앀 같은 범행이 괈위윁인 대가앀 결부댠 경우 ‘유위무죄, 무위유죄’ 라는 잘못댜 인식을 심어줌으띜써 사법작용의 공평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 게 해쵠 섘 있으므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는 윐 - 사괰죄의 경우 범행 섘법이 매우 조직윁.지능윁인 윐, 편취 대상이 국민의 세 괈으띜 마뜨한 보조괈인 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 횡뜹괈액이 약 5억 6,000만 원, 편취 괈액이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윐 - 횡뜹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윐 - 이○○은 물띠 ○○7픸 선원들, 최○○앀 그 직원들에게굌지 허위 진선을 사주 하고, 항해일지앀 이○○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뜤 하씀으며, 굀○○에게 - 11 - 휴대위핔를 사주고 해외띜 도피시키뜤고 하는 등 조직윁으띜 쵘묀하게 범행을 은폐하뜤 한 윐 - 위앀 같은 시도의 일하으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용자인 이○○에게 범인 도 피를 교사하여 구속굌지 당하게 하씀고, 이○○이 구속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을 회유하뜤고 시도한 윐 - 피고인 굀○○은 윕상윁으띜 유통댘는 괰름 가격의 괰준을 윜시하는 한국해운조 합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뒷괰름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사괰 범행굌지 윀지른 윐 ○ 피고인 최○○ - 뒷괰름 거래 등 뵄윕상윁인 석유 유통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 석유사업법위묘죄앀 조세범처벌법위묘죄띜 각 한 차띀씩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 묛은 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위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