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25 횡령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4월부터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의 사업국에서 판매와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B는 해당 사업국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014년 3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객 20명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 20장을 작성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B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화장품 판매대금 173,994,000원을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해야 했지만,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할부금·샘플대금·택배비 등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B를 속였습니다. 피해자B가 대신 낸 돈은 모두 38,417,285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객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하고, 맡아 보관하던 판매대금을 사용했으며, 대납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대신 내게 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회사 측이 판매실적을 위한 관행을 어느 정도 묵인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횡령한 돈 대부분이 화장품 할부대금에 쓰였고, 결국 판매대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 피해자B 측도 판매실적을 위해 할부판매와 관련된 일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사기 범행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동기, 범행 뒤 상황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객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B가 돈을 내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회사 측의 일부 관행 묵인과 피고인A의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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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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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위조, 피해자 측에서도 묵인한 점
- 횡령금액 대부분을 화장품 할부대금 충당에 사용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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