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25 횡령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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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4월부터 화장품 방문판매 회사의 사업국에서 판매와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B는 해당 사업국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014년 3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객 20명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 20장을 작성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B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화장품 판매대금 173,994,000원을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해야 했지만,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할부금·샘플대금·택배비 등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피해자B를 속였습니다. 피해자B가 대신 낸 돈은 모두 38,417,285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객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하고, 맡아 보관하던 판매대금을 사용했으며, 대납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대신 내게 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회사 측이 판매실적을 위한 관행을 어느 정도 묵인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횡령한 돈 대부분이 화장품 할부대금에 쓰였고, 결국 판매대금을 갚을 여력이 없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 피해자B 측도 판매실적을 위해 할부판매와 관련된 일부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사기 범행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동기, 범행 뒤 상황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고객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B가 돈을 내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회사 측의 일부 관행 묵인과 피고인A의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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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9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2,13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781·인천지방법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2,67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1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916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27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27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2,4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3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28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577·부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62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3,583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4,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5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3,84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9,292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45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842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계약서 위조, 피해자 측에서도 묵인한 점
  • 횡령금액 대부분을 화장품 할부대금 충당에 사용
  •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업무상횡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525,,, 피고인**** (****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강범구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핔장품 묩문판매 회사인회사 ****2013. 4.2015. 6.‘B’ 에서 묩문판매 씁업사원으띜서 핔장품 판매 묏 섘괈업무에 종사하여 씨 사람이고 피, 해자 ****은 위 사업국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핔장품 판매 실윁을 씬리괰 위하여 이위 보험회사 근무 당시 알게 댜 고객 - 2 - 의 인윁사항을 도용하여 핔장품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쵘 진윕하게 핔장품 할부 매매계약이 성립댜 것처럼 이를 위 피해자에게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1. 피고인은경 **** 씁창띜에 있는회사 ****에서 검은 볼2014. 3. 30.202‘B’, 펜으띜 계약서 묏 씁섘증 용지 중 고객성명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굀 의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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