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 피고인A는 회사 대표이사로 공장과 사무실을 짓기 위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이용해 회사 명의로 시설자금 339,000,000원을 융자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융자금 가운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133,000,000원을 회사 장부에 지급한 것처럼 적어 회사 자금에서 빼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 공사비보다 크게 적은 계약서와 기계 납품이 없는데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61,100,0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기계가 납품되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시설자금 220,000,000원을 신청했지만, 은행 조사에서 설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A 측은 횡령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과 융자 신청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던 진술조서에 대한 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하려 했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빼내 업무상횡령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61,100,000원을 부정환급받았으며, 허위 융자신청으로 220,000,000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자금 사용과 세금 환급, 융자 신청이 정당했는지와 이미 조사된 증거에 대한 동의를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과 벌금 6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은 5년간 유예했습니다.

• 회사 장부에는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돈을 회사 기계 구입에 썼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 세무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A는 부풀린 공사계약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사업체에 건네지 않았고, 기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환급받은 뒤 관련 분쟁을 합의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기계 납품업체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기계는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A는 설비가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내고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이미 끝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횡령액과 부정환급액, 허위 융자신청의 내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A에게 실형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는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세금을 부정환급받았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증거 사용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