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486서울고등법원 2심2020-08-31 선고검수완료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피고 2: 징역 7년피고 1: 징역 2년피고 7: 징역 2년 6개월피고 9: 징역 2년 4개월피고 10: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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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0노486 횡령 사건(2020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7년, 피고인 1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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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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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국정원 예산을 정치에 관여하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함.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방송인 퇴출을 지시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가 포함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주요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됨.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형량을 변경함.
피고인 2는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음.
다른 피고인들도 일부 유죄 판결이 파기되거나 형량이 조정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달라짐.

한눈에 보는 결론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국정원 예산을 정치에 개입하거나 횡령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국정원 예산의 불법 사용과 정치 관여, 직권 남용, 횡령, 뇌물 공여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정원 예산이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일부 행위는 정당한 안보교육이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2가 국정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특정 보수단체 지원과 방송인 퇴출 지시 등 정치적 목적의 예산 사용은 불법으로 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공소권 남용 주장과 일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예산을 정치적 목적과 횡령에 사용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일부 행위는 정당한 업무 범위로 보았으나,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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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한눈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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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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