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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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2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했다.
- 피고인 2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조정·통제했다.
- 두 사람은 사이버심리전 부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 부대원들은 댓글 작성, 리트윗,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렸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유출, 불구속 송치 지시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국방부장관과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도록 지시하며 군사 작전을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사 작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작전 내용을 승인하고 지속적 수행을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국방부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의 조정과 통제를 담당하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 사이버심리전 부대는 정부와 여당 지지, 야당 및 반대 세력 비판을 목적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했다.
- 부대원들은 댓글, 리트윗, 동영상 제작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부대 내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군사 작전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띤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행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 작전을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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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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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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