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이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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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2(50%)
2015가합579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24.7억원)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공무집행방해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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