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4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사이버팀에 정치 관련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트윗, 리트윗 등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
- 피고인 1의 지시는 3차장 피고인 2와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을 거쳐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활동 결과는 상급자들에게 보고되었다.
- 사이버팀의 활동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찬반 클릭 1,200회, 게시글 및 댓글 2,027회, 트위터 활동 288,926회에 달했다.
- 일부 활동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각각 3차장과 심리전단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세 사람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도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피고인 2와 3은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전달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다수의 인터넷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 작성, 댓글, 찬반 클릭, 트윗, 리트윗 활동을 수행했다.
- 이 활동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 부분이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공소사실의 특정성 문제 등이 다뤄졌으나, 대법원은 일부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사이버팀의 정치관여 행위와 선거운동 범행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전달하며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 사이버팀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함께 볼 관련 판례
죄명은 달라도 읽을거리에서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한 판례입니다.
- 2015노304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심)
- 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 2018-02-01 · 2심 · (형량 미입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심)
- 2016고합1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13 · 1심 · 피고인 1: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 노역장 유치 명령; 피고인 2: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노역장 유치 명령; 피고인 3: 징역 2년 6월, 추징금 70억 원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 2017고합1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3 · 1심 ·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3: 징역 2년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4: 징역 2년, 피고인 5: 징역 1년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6: 징역 1년 6월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7: 징역 3년 6월 + 자격정지 2년, 피고인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자격정지 1년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1심)
- 2018고합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21 · 1심 ·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피고인 2: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벌금 1,000만원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
- 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2심 ·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2년 + 징역 10월, 피고인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
- 2018노2150 · 서울고등법원 · 2019-07-25 · 2심 · 징역 5년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
- 2019노188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9 · 2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2심)
- 2020노486 · 서울고등법원 · 2020-08-31 · 2심 · 피고인 2: 징역 7년 + 자격정지 5년,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3: 항소기각, 피고인 4: 항소기각, 피고인 5: 항소기각, 피고인 6: 항소기각, 피고인 7: 징역 2년 6개월 +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 항소기각, 피고인 9: 징역 2년 4개월 + 자격정지 3년, 피고인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1: 항소기각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 2019노772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심 · 피고인 1: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2: 항소기각, 피고인 3: 선고유예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2심)
- 2019노1602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병기·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인사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2심)
양형 인자
- 조직적 범행
- 상명하복 관계 및 지휘권 행사
- 범행 기간 장기 및 반복
- 국가기관 권한 남용
- 기본권 침해 및 국민 신뢰 훼손
- 범행 내용 중대성
- 피고인 2·3 집행유예 및 상명하복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3번째 구속 원세훈, 앞으로도 첩첩산중[‘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유...2017-08-30
해석·평가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투입된 30억원대 자금에 대해 횡령·배임·직권남용 등 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논두렁 시계' 공작, 4대강 사업 개입 의혹 등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일부에서는 4대강 반대 세력 뒷조사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 서울고법, 大法 '일부 무죄'뒤집고 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원측 ...2017-08-30
해석·평가재판부는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선거 개입이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이며, 여론 왜곡 위험을 높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세훈, 돌고 돌아 징역 4년 '법정구속'2017-08-31
해석·평가전문가들은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됐음에도 형량이 높아진 것은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판결이 국정원장의 독단이 아닌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청와대와의 교감 정황이 있으나 물증 확보가 관건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파기환송심이란?2017-08-30
해석·평가대법원이 2심의 핵심 증거 채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쉽게 인정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파기환송으로 2심 판결 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원 전 원장이 구속에서 풀려난 점은 재판의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정원 댓글 부대' 원세훈 내일 3심 선고2017-08-29
해석·평가검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더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대로 재판이 진행돼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내부 해석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검찰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 '국정원 댓글' 원세훈 운명은...2017-08-30
해석·평가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추가 증언 등으로 인해 유죄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향후 국정원 선거 개입 전면 재수사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 고법, 원세훈 재판 그대로 진행...대법 판단 다시 뒤집을까?2017-08-28
- [팩트체크] 원세훈 징역 4년, 처벌 미미하다 중론…배임-횡령 추가 기소...2017-08-31
- '국정원 댓글 부대' 원세훈 내일 3심 선고2017-08-28
- 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유·무죄 롤러코스터의 끝은?2017-08-30
- 원세훈 전 원장, 법원 도착…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2017-08-30
- 4년 달린 '롤러코스터' 원세훈 재판…종착역 도달하기까지2017-08-29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