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사이버팀에 정치 관련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 클릭, 트윗, 리트윗 등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
• 피고인 1의 지시는 3차장 피고인 2와 심리전단장 피고인 3을 거쳐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활동 결과는 상급자들에게 보고되었다.
• 사이버팀의 활동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찬반 클릭 1,200회, 게시글 및 댓글 2,027회, 트위터 활동 288,926회에 달했다.
• 일부 활동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각각 3차장과 심리전단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세 사람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도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피고인 2와 3은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전달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 사이버팀 직원들은 다수의 인터넷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 작성, 댓글, 찬반 클릭, 트윗, 리트윗 활동을 수행했다.
• 이 활동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 부분이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공소사실의 특정성 문제 등이 다뤄졌으나, 대법원은 일부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사이버팀의 정치관여 행위와 선거운동 범행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국정원장으로서 사이버팀에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전달하며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 사이버팀 직원들은 여러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