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승원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7(50%)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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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공무집행방해1건+175%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2(9%)집유1(5%)벌금3(14%)기각1(5%)원고승7(32%)일부승4(18%)원고패3(14%)결과 미상1(5%)
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51407·서울고등법원·2020-09-18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2억원)
2019나2042557·서울고등법원·2020-05-22
원고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68224·서울고등법원·2019-09-27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1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68958·서울고등법원·2019-06-21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일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49667·서울고등법원·2019-03-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48,155,500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16만원)
2018나2003685·서울고등법원·2019-02-15
원고들이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한 후,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5.5억원)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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