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승원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최승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16~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2건, 배임 1건, 방화·실화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 배임 공무집행방해 사기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 부동산’ 명칭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함.
2016노3746 · 배임 · 2017-12-13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2016노717 · 방화·실화 · 2017-10-25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
중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2015노1998 · 공무집행방해 · 2017-08-30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8건)
무거운 쪽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게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2017노690 · 선거법위반 · 2017-08-23 · 초범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7건)
가벼운 쪽
왕십리역 근처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 2장을 게시함
2016노3558 · 선거법위반 · 2017-04-12 · 초범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43%

29%

1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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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5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8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58%

다른 판결 평균 80% · 5건 · 오차 ±3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33%

다른 판결 평균 42% · 3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