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한 후,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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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3685 민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69조, 자본시장법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원고 회사와 원고 2는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각각 60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 이 펀드는 구리 중개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구리 매입 후 바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로 하였다.
- 2013년 9월, (회사명 1 생략)은 구리 매입 대금 중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그 중 6억 원 이상 상당의 구리가 납품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약 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2014년 1월, 사업자가 (회사명 1 생략)에서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이후 (회사명 2 생략)은 재고 차이와 이자 미지급 문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으나,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약 6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제안서와 계약서에는 구리 원자재는 창고에 입고된 후에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승인하였다.
-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납품되지 않은 구리 원자재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사업자 변경 시 피고는 구리 가격 변동 위험과 재고 부담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재고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재고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환매 기회를 잃고 손해를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계약상 정한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해 손실을 초래했으며, 사업자 변경 시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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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리 원자재 관련 펀드에 투자한 후 선급금 지급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펀드 운용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펀드 판매 직원이 상품설명서에서 'worst performer 기준' 문구를 삭제된 상태로 교부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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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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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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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권유로 소외 31 은행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씩 투자함.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 재단과 학교가 피고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권유로 저축은행 전환우선주 펀드에 각각 500억 원 투자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피고 직원의 권유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세이프에셋의 위험관리기준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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