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한 후,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함.

• 2013년 1월, 원고 회사와 원고 2는 피고가 설정한 펀드에 각각 60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 이 펀드는 구리 중개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구리 매입 후 바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로 하였다.
• 2013년 9월, (회사명 1 생략)은 구리 매입 대금 중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그 중 6억 원 이상 상당의 구리가 납품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약 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2014년 1월, 사업자가 (회사명 1 생략)에서 (회사명 2 생략)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이후 (회사명 2 생략)은 재고 차이와 이자 미지급 문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으나, 피고가 선급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약 6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투자제안서와 계약서에는 구리 원자재는 창고에 입고된 후에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승인하였다.
•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납품되지 않은 구리 원자재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사업자 변경 시 피고는 구리 가격 변동 위험과 재고 부담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재고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재고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환매 기회를 잃고 손해를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

피고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계약상 정한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해 손실을 초래했으며, 사업자 변경 시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