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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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934 민사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원고 3명은 OO지역 골프장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 2015년 소외 회사는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겠다고 알리고,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줌.
- 2016년 피고 1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관련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소외 2 회사에 임대하고, 2019년 피고 2 회사에 골프장 자산을 매도함.
- 피고 3 회사는 2020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함.
-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회원들과 맺은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
-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함.
- 피고 1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자산을 매도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문제 삼음.
- 피고 1 회사가 원고들을 속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는 불법행위 주장도 일부 인정됨.
- 반면 피고 2 회사와 피고 3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자산과 영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회원들과의 약속을 승계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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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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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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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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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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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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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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