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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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가합155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06-26·1심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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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4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2·1심
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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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2397·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
담보신탁 공매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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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095·서울고등법원·2015-03-13·2심
경매로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후 입회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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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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