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096 민사 사건(2014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체육시설법 제17조, 체육시설법 제1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명은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계약금을 지급했다.
- OO회사는 골프장 3개 코스(54홀)를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개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일부 코스만 임시 개장하고 결국 골프장을 완공하지 못했다.
- 원고들은 계약 해제 의사를 OO회사에 전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OO회사는 경영난으로 골프장 부지를 공매 처분했고, 피고가 그 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OO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 반환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골프장 회원 모집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회원으로 볼 수 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나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기존 회원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
- 원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했으며,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계약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는 OO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바뀌어도 기존 회원과의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계약금을 낸 회원이 골프장 완공 실패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새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선택했으나, 피고가 부가특전을 축소해 다툼이 발생함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환불금 10% 및 프로모션금 반환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원고들은 피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공동 매입 부동산의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고 실버티를 사용해 플레이한 후 승용차를 받기로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함.
분양계약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