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윤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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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3(60%)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3.5억원 / 청구 1367.2억원)
2014가합381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
구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8억원 / 청구 210.1억원)
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1억원 / 청구 132.3억원)
2014가합534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2
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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