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건

• 원고들은 구글 계정 이용자로서, 2014년 2월 구글 Inc.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구글코리아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글 Inc.는 일반적인 방침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4년 5월 재차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공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 중 2명은 기업용 메일 서비스 이용자였고, 나머지 4명은 일반 개인 이용자였습니다.

구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중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일부 인용(받아들임)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거절)했습니다. 쟁점은 구글에 한국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상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외국법(미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구글 Inc.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해 비공개가 의무화된 사항(예: 수사기관 협조 등)은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원고 중 기업용 메일 이용자(원고 3, 4)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구글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IT 기업이라도 한국 이용자에게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법적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