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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1600·인천지방법원·2016-06-29·1심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인터넷 회선을 개통해 장비를 중고 판매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내지 않음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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