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600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9 선고검수완료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인터넷 회선을 개통해 장비를 중고 판매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징역 1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0 사기 사건(201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7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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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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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법인을 이용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개통했습니다.
  • 개통할 때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단말기와 회선을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장비를 중고로 팔았고, 여러 차례 개통한 회선의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해액에는 수천만 원의 미납 요금과 기기 값이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법인 설립, 통신사 방문과 회선 개통, 단말기 판매 등의 일을 나누어 맡아 함께 범행했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는 법인 명의 계좌 4개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뒤 장비를 중고로 팔고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법인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 금융 접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 등을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통신 회선을 신청하면서 요금을 낼 것처럼 했지만, 회선을 개통한 뒤 장비를 팔고 요금을 내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 실제로 여러 법인 명의로 많은 회선을 개통했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장비를 중고로 판매했으며, 상당한 요금과 기기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어졌고, 피고인들은 법인을 만들거나 회선을 개통하고 장비를 파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범행 내용에 따라 형을 정했고,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통신 회선을 개통해 장비를 팔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피고인A는 법인 계좌의 금융 접근 수단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통신 관련 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별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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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2016-06-01·1심·유죄 (형 선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343·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8·1심·유죄 (형 선고)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937·울산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9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 상당
  • 범행횟수 다수
  • 범행수법 계획적
↓ 감경 사유3건
  • 법정에서 묘성하는 태도
  • 일부 피해금액 공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600, 2371(병합) 가. 사괰 나.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84-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84-1), 묰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나. **** (84-1),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나.다. **** (82-1), 회사원 주거 인천 남구 주안띜90번괸 37, 인성뵌딩 304픸(주 안동) 등띝괰준지 **** 검 사이윕훈, 손상희(괰소), 굀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 2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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