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567 사기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집행유예 6건, 무죄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방송·영상 제작업체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 2013년 6월경 피고인A는 한 피해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와 홍보영상 제작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약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직원 등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방송 출연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협찬비나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피고인A는 2013년 6월 24일부터 8월 9일경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놓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방송 출연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에게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방송 출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당시 채무와 미지급 인건비 등을 근거로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협찬비를 내면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홍보 효과를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A는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직원과 방송 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방송 출연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5명이고 받은 돈의 합계가 1억 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협찬비 등을 받은 행위는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때문에 사기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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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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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양형 인자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큼
-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실추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자백하고 반성함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피해자 G에게 1,900만 원, 피해자 L, M, K에게 각 350만 원, 피해자 N에게 15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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