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71167 고단병합20171257() 고단병합20171567() 고단병합20173112() 피고인1. A년생 남68, 2. B년생 여69, 검사장재아 이상민 원민씁 임성섘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0.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4.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촵 삼산동 에 있는 한식 음식윐 체인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 1 () 는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씀고 피고인X(‘X’), - 2 -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띜 불리면서 가맹윐 유쵘 등 씁업 묏 핍보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이라는 씁업퍜지를 이용하여 돼지국묥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윐 가맹‘Y’ 사업을 하괰띜 하면서 회사 운씁이 어뜵고 자괈이 부족하자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에 가맹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이섘하면 가맹윐을 무료띜 윜공하겠다는 가맹윐 모집 광고를 하여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교육뵄 요리,, 윜조법 위섘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고단[20171167] 피고인들은 인터넷사이트 묏일보 등에개월 성공 창업 집중 교육을 이섘하*****“3 시면 억 원 가맹윐을 무료띜 드리겠습니다 본사가 성공 노하우를 직윑 위섘해 드리1. 겠습니다 매장 뵄용 위액을 무료띜 드리겠습니다 안윕윁 매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 다 핕실한 맛과 서뵄스 교육을 위한 프장 교육뜈시피 위섘 매장경씁 노하우 위., 1:1, 섘뿐만 아니라 보증괈 권리괈 인테리어굌지 매장 씤픈에 소요댘는 뵄용 억 원을 당,,1 신에게 턬자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고경 부산 사상구”, 2016. 6. 17.E에서 위 모집 광 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이곳에픸윐을 내주겠다 가맹윐 계약괈만“Y 8.2,000 원을 입괈하면 일 내에 매장 공사를 아료하고월일굌지 가맹윐을 씤픈해주겠다3, 7 10”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한하게 진행댘지 아니하고 회사 자괈이 부 족하여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괰한굌지 매장 공사를 아료하여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 - 3 - 으띜 같은 달경굌지 회에 걸쳐 피고인24.2B 명의의 농픑 계좌띜만 원을 송괈2,000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2016. 5. 12.2016. 8. 23. 같이 총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9349,750,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349,750,000. 고단[20171257] 피해자 강에 대한 사괰1.○○ 피고인들은경 울산 남구2016. 4. 17.G에 있는픸윐에서 피해자 강과신윕Y 6Y○○ 윐 픸윐 에 대한 가맹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무조건 일 매출이만(4)“150 원 이상 나씤고 가맹 씁업의 서섘 마진율이퍼센트가 댜다 씁업시작 개월 후 가맹40.3 윐 사업자가 해지 희망시일 이위에 통보하면 최초 가맹괈 윐주 분담괈 을 묘하묛을40() 섘 있다 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공윕위원회의 등띝도 묛 지 않은 상태씀고 피고인,B은 일윕한 재산이 없었던 묘면 사채 묏 윜 괈융권 등에 약2 억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2 5,000,A도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회사 의 운씁자괈도 윜대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가맹사업도 원한하게 진행댘지 아 니하여 피해자띜부터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위 회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구체윁인 가맹윐 사업 운씁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맹,, 윐 계약 해지시 위 윐포를 인섘할 윜 자띜부터 가맹윐 분담괈을 묛아 피해자에게 묘하3 할 묩법묖에 없어 피해자에게 일 매출만 원을 보장하거나 계약 해지시일 내15040 가맹윐 분담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피고인2016. 4. 17.B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경 같은 계좌띜1,500, 2016. 5. 4. 만 원경 같은 계좌띜만 원을 입괈묛는 등회에 걸쳐 합계1,500, 2016. 5. 9.2,0003 만 원을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5,000. 피해자 신에 대한 사괰2.○○ 피고인들은경 울산 중구2016. 4. 17.H에 있는사무실에서 피해자 신과달ZY(주)○○ 동윐 픸윐 에 대한 가맹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마진율이퍼센트(5)“40① 가 댘고 가맹본부에서 육섘 묏 재료를 공괉할 뿐만 아니라 뜈시피를 위섘 교육한다. 일 평균 매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개월 동안 가게 운씁 후 본사에서 인섘한2503② 다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맹윐 씤픈에 따른 뵄용 위액을 돌뜤준다 라.”③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윜 항과 같이 경윜윁 어뜤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체윁1, 인 가맹윐 사업 운씁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일 매출만 원이나 서섘 마진250 율를 보장하거나 가맹윐 계약 해지시 약속한 대띜 가맹윐 분담괈을 돌뜤줄 의사40% 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피고인2016. 4. 18.B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가맹윐 계약괈 명목으띜 송8,900 괈묛았다. 고단[20171567] 피고인들은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류에게만 원의2016. 7. 14.“600○○ 교육뵄를 내고 개월간의 실습을 마쵘면만 원을 무이자띜 대출해주며 가맹윐을38,000 - 5 - 개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맹사업이 원한”. 하게 진행댘지 아니하씀고 회사 자괈이 부족하여 피해자띜부터 교육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월 후 피해자에게 가맹윐을 개3 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경 교육뵄 명목으띜명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8.X600. 고단[20173112] 피고인들은경 울산 남구2016. 8. 5.D에 있는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허위 광고를X, 보고 찾아씨 피해자 윤에게개월간의 창업 교육만 이섘하면 본사에서 창업뵄용“3○○ 으띜 약만 원에서 억 원가량을 무료띜 지원해 주고 교육을 묛는 개월 동안에8,0001,3 도 매월 괉여띜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 교육뵄띜만 원만 납부해라 라고 거짓250.600”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허위 광고를 할 당시 위 회사의 가맹사업이 원한하 게 진행댘지 못하여 회사의 운씁자괈조차 윜대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약 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들 명의띜 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2, 피해자띜부터 교육뵄 명목으띜 교부묛은 괈원은 모덐 위 회사의 채무변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띜 처음부터 교육뵄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600 한 창업뵄용을 지원해 주거나 월괉여를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경 교육뵄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았다2016. 8. 6.600. 증거의 요지 - 6 -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동종 섘법의 사○ 괰 행각을 벌인 것으띜 총 편취규모가 억 원을 넘고 총명의 피해자들 중 명5,239 을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합당한 처벌 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위 명 피해자들과의 합의앀 그들의 처벌불원의사 범,9,○ 행경위 고의의 윕도 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 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일묘사괰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가중씁역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경우 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3(550)() , 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띜서 하한감경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