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재아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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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2개월
2건-28%
사기
평균 2년 11개월
2건+50%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0개월
2건-32%
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8%
절도
평균 3년
1건+85%
강간
평균 8년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14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4(40%)
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19-06-14·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2018-04-25·약사법·식품위생법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4064·울산지방법원·2018-04-25·약사법·식품위생법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실형
1년 (실형)
2017고단1350·울산지방법원·2017-10-24·사기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사기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특수상해 (흉기)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절도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실형
3년 (실형)
2017고합67·울산지방법원·2017-04-06·특수상해 (흉기)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강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실형
8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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