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아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2018고단697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가벼운 쪽
-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2017고단4064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8-04-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중간
-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2017고단1350 · 사기 · 2017-10-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무거운 쪽
-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2017고단1167 · 사기 · 2017-10-19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무거운 쪽
-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2017고단1794 · 특수상해 (흉기) · 2017-09-2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공범들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2마리(약 1,000kg) 매입·조리·판매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서 자동 출입문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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