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9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산업자원관리법 제17조, 산업자원관리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D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D은 고래고기 구입과 해체 및 운영을 주로 맡고 피고인A는 구입·해체를 돕고 냉동 보관과 조리·판매에 관여했습니다.
- 2016년 7월 8일경 두 사람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을 매입해 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 같은 날 또 다른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도 2,100만 원에 매입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판매했습니다.
- 2017년 5월 18일경에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매입해 해체하고 나누어 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했습니다.
- 2017년 6월 22일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매입·해체·소분해 냉동 보관하고 조리·판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D과 공모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여러 차례 사들여 가공·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포획된 수산물과 야생생물을 유통·판매하고, 이를 식품 조리에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D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여러 차례 구입하고, 해체·소분·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 포획된 수산물의 보관·가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과, 불법 포획 야생생물을 식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 불법 포획 밍크고래의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A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A는 같은 해인 2016년 4월 5일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앞선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약 한 달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D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네 차례 사들여 해체·보관하고 식당에서 조리해 팔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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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 매입·판매·보관 및 소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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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처 후 재범
- 범행 회수 상당
- 죄질 불량
- 자백
- 반성
- 동종 범죄 외 전과 없음
- 약 한 달간 구금생활로 중대성 인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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