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5 선고검수완료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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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9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산업자원관리법 제17조, 산업자원관리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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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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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D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D은 고래고기 구입과 해체 및 운영을 주로 맡고 피고인A는 구입·해체를 돕고 냉동 보관과 조리·판매에 관여했습니다.
  • 2016년 7월 8일경 두 사람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을 매입해 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 같은 날 또 다른 밍크고래 고기 약 500kg도 2,100만 원에 매입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판매했습니다.
  • 2017년 5월 18일경에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매입해 해체하고 나누어 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했습니다.
  • 2017년 6월 22일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매입·해체·소분해 냉동 보관하고 조리·판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D과 공모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여러 차례 사들여 가공·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포획된 수산물과 야생생물을 유통·판매하고, 이를 식품 조리에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D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여러 차례 구입하고, 해체·소분·냉동 보관한 뒤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 포획된 수산물의 보관·가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과, 불법 포획 야생생물을 식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 불법 포획 밍크고래의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A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A는 같은 해인 2016년 4월 5일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앞선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약 한 달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D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네 차례 사들여 해체·보관하고 식당에서 조리해 팔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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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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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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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섘산자원관리법위묘 식품위생법위묘2018697, 피고인A ****81. 검사장재아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32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섘산자원관리법 또는 섘산업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섘산‧ 자원이나 그 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댘고 식품윑객업자,‧‧‧ 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픸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윜조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에 있는****을 공동으‘Z’ - 2 - 띜 운씁하면서 D은 위 ****에서 판매할 고래 고괰 구입 묏 해체 작업 섘익괈 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운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D을 도앀 고래 고괰를 구입 묏 해체하여 냉동 창고에 보관하며 위 ****에서 고래 고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 괰띜 하는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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