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7.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구합1206·인천지방법원·2004-02-05·1심
무도장을 낮 시간대에 영업하다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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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4회 매입·가공·보관·판매
집유 8월
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벌금
2013고단316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
건강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여행사와 공모해 노인 관광객을 모은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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