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7.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구합1206·인천지방법원·2004-02-05·1심
무도장을 낮 시간대에 영업하다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2018고단697·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매입·가공·보관·판매
집유 8월
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으로 피합간장을 제조·허위표시 판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