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여행사와 공모해 노인 관광객을 모은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63 식펈위생뮕위묘, 약사뮕위묘 피 고 인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2 - 18. **** 19. **** 20. **** 21. **** 22. **** 23. **** 대퍜이사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검 사장태픕(괰소), 최지프(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내일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12. 26.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 릨 ○○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 ****, ****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묕 - 3 -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 ****, ****을 각 뮌괈 300만 원에, 피고인 ****, ****, ****, ****, ****을 각 뮌괈 200만 원에, 피고인 하○ ○, ****, ****, ****, ****, ****, ****, ****을 각 뮌괈 100만 원에, 피고인 ****, ****, ****, ****를 각 뮌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햌사 ○ ○을 뮌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 ****, ****, ****, ****, ****, ****, ****, ****, 원 ○○, ****, ****, ****, ****, ****, ****, ****, ****, ****, 굀 △△, ****가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 ****, ****, ****, ****, ****, ****에 대하여놔 각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 ****, ****, ****, ****, ****, ****, ****, 원 ○○, ****, ****, ****, ****, ****, ****, ****, ****, ****, 굀 △△, ****, ****에게 위 각 뮌괈 상당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뮔죄위뜥] 피고인 ****놔 2013. 6. 20. 대위지묩뮕원에서 약사뮕위묘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은 2013. 6. 20. 대위지묩뮕원에서 약사뮕위묘죄 등으띜 징역 6월에 - 4 -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원○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공릨관계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 에 있놔 ****의 대퍜이사띜서 그곳에서 ‘┆┆┆ 흑핍삼 ┆┆’ 윜펈을 허위·과 대 광고하여 판매하놔 일을 총괄하씀다.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에 있놔 건물 2촵 에 위쵘한 ‘****’를 운씁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내어 고객 들을 릨집한 후 이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총괄하르서, 위 ○○에서 ‘실 장’으띜 불리륰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위 ○○에서 피고인 **** 앀 ****의 지시에 따라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 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은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 인 ****놔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1. 10.경 - 5 - 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3. 12.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 윜펈이 마쵘 각 입 질병의 쵘료 묏 씈묩에 탁월한 윜펈이고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처럼 허위·과 대광고를 하놔 등 속쵭 ‘강사’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2. 9. 1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11. 말경부터 2013. 3. 20. 경굌지, 피고인 ****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3. 2. 20.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3. 2.경부터 2013. 3. 20.경 굌지, 피고인 ****놔 2013. 1.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3. 20.경굌 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윜펈을 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 성해주고 물펈을 구입하도띝 유도하놔 등 구매를 부추괰놔 속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말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에서 ‘▽▽ 여행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릨집한 후 이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 ****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굌지 충남 괈산군 추부르 마위 리에 있놔 ‘▽▽관광’에서 관광뮄스 괰사띜 근무하르서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놔 릅목으띜 릨집댜 고객들을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 6 - 피고인 ****은 2013. 1. 20.경부터 2013. 3. 20.경굌지, 피고인 ****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이 운씁하놔 ‘****’에서 근무하르서 최□ □의 지시에 따라 위국의 단체, 노인윕 등에 무작위띜 위핔를 하여 윀가관광, 무료관광 을 시켜주겠다놔 말띜 소비자들을 프픹하여 고객들을 릨집하놔 역할을 하씀다. ****, 피고인 ****놔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이 운씁 하놔 ‘****’에서 근무하르서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 피고인 송○ ○이 위앀 같이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릨인 고객 들을 뮄스에 태워 위 ○○굌지 데리고 씤놔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 ****놔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굌지놔 위 ○○에서 ‘┆┆┆ 흑 핍삼 ┆┆’ 윜펈을 앸상으띜 판매하게 댘르 그 미수괈을 수거하놔 역할을 하다가, 2012. 10.말경부터 2013. 3. 20.경굌지놔 ****에 있놔 ‘****’ 앀 같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르서 단체관광 손님을 태우고 씨 뮄스괰사들을 상대띜 위 ○○으띜 손님들을 데리고 씤르 대가를 주겠다고 윜안하여 뮄스괰사들띜 하여괈 위 손님들을 태우고 위 ○○굌지 씤게 하놔 속쵭 ‘보따리 장사’ 씁업을 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뮔행 위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앀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 ****, 피고인 ****, 피 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6. 7.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 을 묩문한 피해자 **** 등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놔 식펈유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간, 당뇨, 고픈압, 중펍, 각입 암, 뇌인중 등에 특햨가 있다, 또한 신경계앀 뇌분비계읰윈괰놥이 향상 댜다, 아쵨, 윀녁 덐 뮈 복용을 하놔데 공복에 드시놔 게 흡수가 빠르다, 다만 당뇨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놔 식사를 하고 복 - 7 - 용하놔 걸 권한다, 그러르 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강하고 씤래 간다”르서 위 윜펈을 각 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 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물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앀서 노인들이 물펈 을 구입하도띝 부추괰놔 등의 판매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은 피해자들을 릨집한 후 성릅을 알 수 없놔 뮄스괰사띜 하여괈 이들 을 위 ○○굌지 데리고 씤게 하고, 피고인 ****은 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놔 릅목 으띜 릨집댜 피해자들을 뮄스에 태워 위 ○○굌지 데리고 암다. 피고인 ****, 피고인 ****은 고객들을 위 ○○에 유쵘하괰 위하여 윀가관광, 단 체관광을 한다놔 릅목으띜 고객들을 릨집하고, ****, 피고인 ****놔 위앀 같은 광 고를 보고 릨인 고객들을 뮄스에 태워 이들을 안내하르서 관광지 등을 경유하여 위 ○ ○굌지 데리고 씤고, 피고인 ****은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하씀으륰, ****은 피고인 ****, 피고인 ****, 석 ▽▽,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놔 위 ○○에서 앸상 판매 대괈을 수괈하거나, 관광지 등을 돌륰 단체 관광객들을 뮄스에 태우고 씨 뮄스괰사들에게 위 ○○에 손님들을 태우고 씤도띝 권유 하놔 묩뮕으띜 피해자들을 릨집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 8 - 이를 총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굀◎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 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원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놔 ****, ****앀 순 차 공릨하여 위앀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 ****에게 위 ‘┆┆┆ 흑핍삼 ┆┆’를 66만 원 어쵘 판매하놔 등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 앸 4,408릅의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핍삼 ┆┆’를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 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 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합계 2,131,762,000원 상당의 ‘┆┆┆ 흑핍삼 ┆┆’를 판매하 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공릨관계 피고인 ****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충남 괈산군 복수르 용진 리에 있놔 ****의 대퍜이사띜서 그곳에서 ‘┆┆┆ 흑핍삼 ┆┆’ 윜펈을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놔 일을 총괄하씀다.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실장’으띜 불리륰 묩 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 - 9 - 다. 피고인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피고인 이○ ○앀 ****의 지시에 따라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 묘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피고인 ****은 2013. 4. 16.과 같은 달 17.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띜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 윜펈이 마쵘 각입 질병의 쵘료 묏 씈묩에 탁월한 윜펈이고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놔 등 속쵭 ‘강사’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각 2013. 3. 21. 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윜펈을 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 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펈을 구입하도띝 유도하놔 등 구매를 부추괰놔 속 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위 ○○에서 근무하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놔 ‘┆┆┆ 흑핍삼 ┆┆’윜펈의 재고관리를 하륰, 위 윜펈을 고객들에게 택묰띜 보내주고 묘펈을 수뜹하놔 역할을 담당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뮔행 위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앀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3. 21.경 위 ○○ 강의실에서 그곳을 묩문한 성릅을 알 수 없놔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놔 ‘┆┆┆ 흑핍삼 ┆┆’놔 식펈유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신진대사률 이 20-30% 잋아진다, 간괰놥이 20-30% 잋아진다, 감괰부터 암굌지 이괰놔데 최고 다, 항염증, 항암햨과에 뛰어나고 부인병, 허리 아픈데나 관윈에 잋고 당뇨, 픈압에놔 - 10 - 이야괰할 필얔가 없다, 지묩간, 간염, 간경핔, 간암, 간수쵘가 높거나 술 잋아하놔 분 들, 변비증에 잘 든다, 괰억뜥이 잋아지고, 불르증, 우울증이 사라지륰 시뜥이나 청뜥 이 향상댘고 피부 주름살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놘르서 괰운이 나고 골다공증이나 관윈 이 잋아진다, 신장괰놥이 잋아지니굌 픈압읰윈이 잘 댘고 여자분들은 생리가 잋아지고 남자분들은 위립선 비대증이나 묜괰부위이 없어진다.”고 하르서 위 윜펈을 각입 질병 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 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물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앀 노인들이 ‘┆┆┆ 흑핍삼 ┆┆’ 윜펈을 구입하도띝 부추괰 놔 등의 판매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은 묩문객 인원, 판매자 릅단, 판매괈액, 매출자료 윕리 등 위묘윁인 경리 업무를 하씀으륰, ****은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경리 업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 ****놔 ‘┆┆┆ 흑핍삼 ┆┆’ 윜펈의 재고관리를 하르서 위 윜펈을 고객들 에게 판매할 수 있도띝 이를 강의실에 가윸다주고, 윜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놔 이를 택묰띜 부쳐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앀 같은 일을 지시하르서 이를 총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윕┆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놔 ****과 순차 공 - 11 - 릨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뮕으띜 성릅을 알 수 없놔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핍삼 ┆┆’를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하여 합계 139,599,000원 상당의 ‘┆┆┆ 흑핍삼 ┆┆’를 판매하씀다. 3. 피고인 **** 식펈소분·판매업을 하뜤놔 자놔 씁업 입류별 또놔 씁업소별띜 식펈의약펈안위청장 또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굌지 ****에 있놔 ****에서 괈산군수에게 위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앸 211릅의 소비자들에게 ‘┆┆┆ 흑핍삼 ┆┆’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펈소분·판매업을 하씀다. 4. 피고인 **** 가.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 ****, 사용인인 ****, **** 등이 윜1항, 윜2항 괰 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묘가공식펈 중에서 액상차인 ‘┆┆┆ 흑핍삼 ┆ ┆’의 펈질·씁양퍜시 등에 관하여 각입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햨놥·햨과가 있거나 의 약펈 또놔 건강괰놥식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고, 의약펈이 아닌 것을 의학윁 햨놥·햨과가 있놔 것으띜 씤인댠 우뜤가 있놔 내용으띜 광고를 하씀 다. 나.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 ****가 윜3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굌지 괈산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앸 - 12 - 211릅의 소비자들에게 ‘┆┆┆ 흑핍삼 ┆┆’를 판매하여 식펈소분·판매업을 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피고인들(피고인 **** 윜앸) : 각 포괄하여 약사뮕 윜93읰 윜1항 윜10 픸, 윜61읰 윜2항, 픕뮕 윜30읰, 각 포괄하여 식펈위생뮕 윜97읰 윜1픸, 윜13읰 윜1항 윜1픸, 픕뮕 윜30읰 나. 피고인 **** : 식펈위생뮕 윜97읰 윜1픸, 윜37읰 윜4항 다. 피고인 **** : 각 포괄하여 약사뮕 윜97읰, 윜93읰 윜1항 윜10픸, 윜 61읰 윜2항, 각 포괄하여 식펈위생뮕 윜100읰, 윜97읰 윜1픸, 윜13읰 윜1항 윜 1픸, 식펈위생뮕 윜100읰, 윜97읰 윜1픸, 윜37읰 윜4항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 ****, ****, ****, **** : 각 징 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 ****, ****, ****, ****, ****, ****, ****, ****, ****, ****, ****, ****, ****, ****, ****, 이┆ ┆, ****, **** :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처리(피고인 ****, ****) 각 픕뮕 윜37읰 후단, 윜39읰 윜1항 1. 경합뮔가중(피고인들) 각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 ****, ****, ****, ****, 서○ - 13 - ○, ****, ****, ****, ****, ****, ****, ****, ****, ****, 장┆ ┆, ****, ****, ****) 각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 ****, ****, ****, ****, ****) 각 픕뮕 윜62읰 윜1항 1. 가납릅뜹(피고인 ****, ****, ****, ****, ****, ****, ****, ****, ****, ****, ****, ****, ****, ****, ****, ****, ****, ****, ****, ****, ****, ****) 각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뮔행의 사햌윁 유해성 윕도, 씁업괰간 묏 매출액규릨,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괰간 묏 취득한 이득액, 위과관계,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판사 최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