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벌금
2010고단1519·대전지방법원·2010-07-08·1심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든 원료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함
벌금
2012고합15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
냉동샥스핀의 중량을 부풀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하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징역 2년
2013고단316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
건강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여행사와 공모해 노인 관광객을 모은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함
징역 1년 6월
2013고단390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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