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04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 회사 B은 식료 및 식품제조·판매, 도시락제조·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에 있는 ****과 위탁급식계약을 하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2.경 위 ****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 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13. 2.말경 위 B 사무실에 서 자신의 처 D과 직원 E에게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 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해서 위 회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 다. 그리하여 2013. 3. 4.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E 등이 중국산인 ‘****(10㎏ 기준 9,500원)’ 5박스를 국내산인 ‘****(10㎏기준 20,000원)’ 5박스에 옮겨 담아 위 (주)C금 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합계 202박스(2,020㎏, 차익 2,121,000 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 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 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위 B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 5. 1.인 순 우리고춧가루 1㎏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7개 품목의 식료 및 식품 등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 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촬영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제품 보 관 목록 및 실물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 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4 -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