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5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오동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7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18건, 배임 6건, 횡령 5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7건의 결과는 실형 27건, 집행유예 23건, 벌금 3건, 무죄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4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5건, 중간 21건, 무거운 쪽 11건). 오동운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18건 중 실형 비율은 67%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보다 21%p 높다.
형사 판결
5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2013고단3904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3건)가벼운 쪽
-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2013고단2754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1건)무거운 쪽
-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2013고단1929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0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2013고단3525 · 사기 · 2014-02-2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8건)중간
-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2013고단3769 · 폭행상해 · 2014-02-20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7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5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9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7건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보관·사용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A은 흉기(회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에 가담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절도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고, 피고인 D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장물을 취득했다.
PC방 이용료를 낼 돈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게임을 하고, 남의 가방과 카메라를 훔쳤다.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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