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25·4074(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 ****에 있는 ‘****’에서 피고인이 주식회 사 C(이하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C에서) 7월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의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라 - 2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 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 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7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 ****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속주점에서 피고인 이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2013. 8.에 C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면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가져와 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 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합격 통보서가 도 착할 것이다. 직원들과 사용하게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의 ****로 200만 원을 송 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편취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 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날짜기망내용편취방법금액 12012. 6. 15. “7월 휴가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 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100% 취업 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기망 현 금 으 로 교부받음 100만 원 22012. 6. 20. “심사위원들에게접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보내라.”라 고 말하여 기망 피고인 명 의의 **** 통 장 으 로 송금받음 300만 원 32012. 6. 29. “다른 심사위원들이 술을 사라고 한 다. 2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기 망 위와 같음 “200만 원 42012. 8. 16. “곧 될 것 같다. 500만원을 보내달 라.”고 말하여 기망 “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